재산분할 백악관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줄 관세수입 충분···입법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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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배당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당초 지난 7일에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한 일자리 숫자와 가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업률로 구성되는 데,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 휴직된 탓에 10월에는 실업률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해싯 위원장은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내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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