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경협 “내년 수출, 올해보다 0.9% 증가…반도체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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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사가 응답했고, 응답을 종합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업종 중에서는 선박(5.0%)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두번째가 전기전자(3.1%)였다. 반면 올해보다 자동차는 3.5%, 철강은 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95.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수출 단가나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수출 채산성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137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6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1월2일~11월5일)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한국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 환율보다 39원 높았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의심 물체는 12개에 달한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마약유통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도면 해안가에서 각각 케타민 1㎏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 바다 환경지킴이가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봉지를 발견 후 신고하자 해경이 추가수색을 벌여 오후 3시에 또 하나를 찾았다. 12일 하루만 2개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두 개 모두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개의 마약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며 총 31㎏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g 기준 10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경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마약 봉지가 바다에서 제주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와 같은 형태의 차 봉지가 각각 3건과 2건씩 발견됐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문화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영 제주해경청 수사과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해류의 방향, 진공포장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아래(동남아 쪽)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든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 수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주변국에 유사한 포장의 마약 발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밀봉 벽돌 모양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 마약의 경로를 찾기 위해 상선 사고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마약 조기수거를 위해 40명씩 조를 편성해 해안가 수색을 이어간다. 만조로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아지는 17일에는 민·관·군 합동 일제 수색을 다시 한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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