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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 이끈 제보자, 역대 최고 1억원 보상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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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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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국내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 A씨에게 역대 최고인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금 상한은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들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은 결정적인 내부 제보가 없으면 우두머리나 총책, 간부급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등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 결정적인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원과 1300만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줬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제보 7건에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 총 22건에 대해 5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과충전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평가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2개 제품 중 중국산 4개(33.3%) 제품이 과충전될 때 배터리 내부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회로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4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문제의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또 12개 제품 중 4개(33.3%)는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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