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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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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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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경을 뛰어넘어 의료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연구·임상·교육 전반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의사, 기술자, 사업가, 학생들이 모여 독창적인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다. 시제품 평가부터 규제 준수,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스템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의 글로벌 의료기기 평가·개발 인프라와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체결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임상·연구·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약 40억원 이상을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 실무능력과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총칼과 장갑차로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1년을 맞은 3일, 전북 정치권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미완의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리와 광장에서 응원봉을 민주주의의 횃불로 들었던 시민들은 자신을 ‘응원봉 세대’라 부르며 책임자 단죄가 지체된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1년은 암흑의 고난을 딛고 새 희망을 일군 시간이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을 “국가 비상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 “계획–작성–배포–집행으로 이어진 조직적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계엄이 유지됐다면 비판적인 국민 상당수가 불법 구금과 처단의 위험에 놓였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단죄 지연은 또 다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2·3 사태 전모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연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재판부’의 지지부진한 재판을 “사법 농단 수준의 비호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응원봉 세대’는 내란 사태가 전북 민생경제에 남긴 충격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발표에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내란은 통장 잔액과 가계부에 직접 내려앉은 생활의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내란 특검 등에 모두 반대해놓고도 “365일이 지나도록 참회나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 정당임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비상계엄 옹호 현장에 참석했던 점을 들어 “도민의 뜻을 거스른 ‘도민 배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내란 청산이 사법적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권력기관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 단죄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법체계 정비와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권이 김건희에게 사실상 상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권 남용과 내부 견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의 목표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제시하고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원적 협치 구조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내란 청산을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로 이어가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가 경제·산업 중심 국정운영에 치중하면서 평등·다양성·차별금지·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대개혁 과제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책임론도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김 지사의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과 무관하게 “당시 행정처분 기록을 근거로 한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 대해 정부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소극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부화수행에 관여한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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