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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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겨울이 되면 추위 못지않게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대기가 건조해지는데, 특히 겨울철엔 차가운 북서풍까지 더해져 바깥과 접촉하는 인체의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촉촉하게 유지돼야 할 눈과 코, 입속 점막이 건조해져 바짝 마르면 불편을 넘어 각종 감염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 눈에 이물감·충혈자주 깜빡이고 인공눈물 사용
건조하고 찬 대기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눈을 꼽을 수 있다. 눈물은 수분과 지방, 점액으로 구성되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해 눈을 보호하면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하지만 눈물이 쉽게 증발하거나 적게 생성되는 등의 원인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과 함께 이물감·작열감·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 보이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난방을 지속하며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안구건조증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노화나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눈물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눈물막의 기름층이 불안정해 쉽게 증발할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강민석 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건조한 공기는 눈물막의 수분층을 빠르게 증발시켜 눈물막 균형을 깨뜨리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반사 작용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다”며 “이때 흐르는 눈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금방 마르게 되고 오히려 눈물막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건조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선 눈을 비비거나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건조해진 안구 표면을 더욱 자극해 통증과 충혈,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땐 우선 눈을 자주 깜빡여 충분한 눈물이 분비되도록 해본 뒤, 반복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존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찬 바람 불면 비염 악화·코피마스크 착용·코 세척 등 효과
차가운 공기와 직접 마주하는 코 역시 겨울철 특히 고충이 많은 부위다. 콧속 점막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점액층의 수분이 증발해 쉽게 건조해진다. 이 때문에 점막의 방어 기능은 약화되고 미세혈관이 쉽게 손상돼 비염 증상이 악화되거나 코피가 나기 쉽다. 겨울철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나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염 환자라면 코막힘,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도 많다. 콧속 점막과 비갑개 쪽이 장시간 부어 있는 상태가 만성 코막힘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코를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는 찬 바람에 코 점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마스크 내부 입김으로 보습 효과도 낼 수 있다. 불편감이 심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고, 코 전용 보습연고를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민진영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비염 환자는 염증으로 인해 점막의 혈관과 섬모 구조가 약해져 있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비점막이 손상되면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강건조증 땐 미각 잃을 수도타액대체요법으로 수분 보충
코와 연결되는 입안도 건조해지면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강건조증은 일반적으로 노화나 전신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 나타난다. 안정된 상태에서 타액 분비량이 1분당 0.1㎖ 이하이거나, 음식 섭취 등으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분비량이 0.5~0.7㎖ 이하로 떨어지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입이 마르고 타는 느낌, 미각 소실 등 증상을 겪게 된다.
어규식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추운 날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타액선 주변 혈류가 감소해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며 “스트레스나 추위에 반응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침 분비를 더욱 억제시켜 입마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은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므로 분비량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칸디다 감염이나 궤양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치료 시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기계적 자극이나 치료제 복용으로 타액 분비를 촉진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타액대체요법으로 구강 점막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한편 눈과 입이 마르는 증상이 계절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점차 심해진다면 일시적인 안구·구강건조증이 아니라 만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질환은 신체 곳곳의 건조증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환자를 처음 보고한 스웨덴 의사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해 면역반응을 보여야 할 면역체계가 침샘이나 눈물샘처럼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을 공격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곳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침과 눈물이 감소해 심한 건조감을 느끼는 증상 외에 소화기관의 분비 기능 저하로 식도 점막의 위축과 위산 감소, 위염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부건조증, 피로, 발열,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주로 40~50대 중년 여성에게 발병하는 비율이 높으며 진단을 위해 분비샘의 염증과 자가항체 검사를 거쳐 쇼그렌증후군인지를 판단한다. 만성질환이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인공눈물, 인공타액, 피부보습제 등을 사용해 건조증에서 오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는 치료가 진행된다. 홍연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물 없이는 음식 섭취나 말을 하기 힘들 경우, 안구건조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피로감이 심각하거나 관절염 증상이 동반될 경우 등엔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며 “진단을 받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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