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20년만에 찾은 줄 알았던 살인범···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이유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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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확정하고 무역긴장의 돌파구를 열어줄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 1월과 양국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도 관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대표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잠정 합의해 두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틱톡 문제가 먼저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안전관리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저사양 칩의 성능을 높여 쓰는 기술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은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지만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11월10일까지인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11월15일 시작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관세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관세와 별도인 펜타닐 관세 문제와 관해서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달 후 한 차례 더 무역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최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무역 문제에 비해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와 수 싸움이 거듭 벌어진다.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시 주석은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둥 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다자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부 간섭을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맺으면서 군사동맹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최신 타이폰 미사일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치도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대만을 포함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미·중 양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생 로슈 교회 내부에 전시된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루벤스가 1613년 그린 이 작품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파리의 한 저택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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