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부실 복역’ 탁신 전 총리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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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1년간 복역을 시작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옮겨졌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수감돼 있는 방콕 끌롱 쁘렘 교도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가 전날 고령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병동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방적 조치로 병동으로 옮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고혈압과 고령에 따른 스트레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수감돼 5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아내,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딸 2명과 약 30분 동안 첫 가족 면회를 했다. 탁신 전 총리는 수요일·금요일 주 2회 가족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는 매일 면회할 수 있다.
패통탄 전 총리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교도소 수감으로 긴장해 혈압이 오르내리는 등 건강이 걱정된다면서도 “어쨌든 탁신은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는 우리에게도 강해지라고 격려해줬다”고 태국 일간 더네이션에 밝혔다. 교도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탁신 전 총리는 지지자들인 ‘붉은 셔츠’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기운을 냈다고 패통탄 전 총리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교도소 밖 병원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복역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보안 조치 등 어떤 특별한 조치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가 수감된 방도 평범하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은 교도소 밖에 모여 국수를 먹으면서 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에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9일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 머문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수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의 여파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11시42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12시 24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2시 26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광교 방음터널 인천 방향 터널 화재 발생으로 양방향 차단 중이니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도로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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