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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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5중 추돌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로 향하는 언주로 1차로에서 운전하다 앞차 등을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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