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초법적 내규 만들어 한 일”···참여연대, 검찰 수사개시 내규 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9-21 06:28

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시교육청은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직원 휴대통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곡은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랜드송을 홍보하는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특정 행사·기념일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상시 운영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가 타 부서 예산에서 전용돼 집행됐으며 시의회 보고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414만3830원(137명), 올해 8월 말 기준 320만3630원(119명)이 집행됐지만 홍보 효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교육감 선거가 9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랜드송 제목에 있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구호인 ‘미래 교육’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도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민모임은 이런 반복적 표현이 브랜드송 제목과 맞물리면서 선거 홍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는 민원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으로 교체하고 있다. 부서·기관별로 신청서를 모은 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직원 통화연결음은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단발성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 확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전용이 아닌 합법적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규모도 극히 작다고 했다. 또 송출 내용은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에 한정돼 있어 선거와 무관하고, 신청률도 8~10% 수준에 그쳐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전글수원법률사무소 올림픽 정신 따윈 없다… 마약 해도 좋아, ‘세계신’에 100만달러 25.09.21
다음글성남이혼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25.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초법적 내규 만들어 한 일”···참여연대, 검찰 수사개시 내규 공개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초법적 내규 만들어 한 일”···참여연대, 검찰 수사개시 내규 공…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초법적 내규 만들어 한 일”···참여연대, 검찰 수사개시 내규 공개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