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은 ‘틱톡 매각안’ 합의…트럼프, 19일 시진핑과 통화해 ‘최종 승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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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탐정사무소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이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ABC 모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 대변인을 인용해 지미 키멀 라이브는 무기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전했다.
ABC방송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이 산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넥스타 방송 부문 앤드루 앨포드 사장은 키멀의 커크 사망 관련 발언은 국가적 정치 담론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새로운 저점이라고 말했다.
키멀은 또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 발언 영상을 두고 마치 네 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모습 같다며 조롱했다.
키멀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FCC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왜곡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금 디즈니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디즈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사들 또한 나서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는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CBS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을 이어온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