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권성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실질심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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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조 대표이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해킹 사고 언론 브리핑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7월22일과 8월27일 사이 해당 온라인 서버를 통한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라고 밝혔다.
96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애초 데이터 유출 규모를 1.7기가바이트(GB)가량으로 파악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200GB의 데이터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규모의 30%가량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돼 해당 정보만으로는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카드 재발급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전원에게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도 한다. 롯데카드가 부정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269만명도 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발급 대상이 되는 고객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한다.
조 대표이사는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임무가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에 들어간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는 평소의 78% 수준으로 감소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필수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문제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산 경남권 광역철도망의 출발점인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각 지자체끼리 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증산~양산역 4개 역사의 연간 운영비는 278억원이다. 운영비는 부산시민이 대신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양산선 연장 인력을 포함한 철도 인력 81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발생분 전액 별도 지급, 4조 2교대 8일 주기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인력 증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양산선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사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은 또 임금 3% 인상 및 10월 임금개편을 통한 법정수당 증가분 추가 지급,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부산노동위원회에 노사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교섭을 벌인 뒤 결렬 시 오후 7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1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8.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소와 같이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57% 수준인 8∼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소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부산시는 또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공무원을 투입해 역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부산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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