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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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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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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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