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사설]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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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김 1차장 출입 불허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마저 막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2㎞, 길이 248㎞ 지역을 관할한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DMZ 출입 허가 여부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2018년 남북 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위한 남한 철도차량의 방북, 2019년 6월 독일 정부대표단의 강원 고성군 초소 방문 등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불발됐다. 지난 7월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도 허가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DMZ 출입 불허 사유로 줄곧 ‘안전’을 내세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 합의로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방문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가. 대한민국 장관과 안보실 차장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없고, 우리 주민과 장병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남북 대화가 차단된 시기엔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사가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을 제약해선 안 된다.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통행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 평화적 이용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DMZ 출입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첫눈이다!”
4일 오후 6시쯤 서울·수도권 등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첫눈을 바라보며 반가워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첫눈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4일 늦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8일 늦게 내린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전역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변대훈씨는 눈발이 굵어지자 직장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변씨는 “첫눈 보니까 좋다. 눈을 보면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도 보도와 도로에 흰 눈이 얇게 쌓였다. 목도리를 단단히 멘 행인들은 고개를 들어 첫눈을 맞으며 밝은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일부러 맞고 싶어 우산을 안 가져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인혜씨는 “첫눈이 와서 기분 좋게 모임을 할 것 같다”며 “예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은 눈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산은 안 들고 왔다”고 말했다. 경상도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는 장모씨는 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씨는 “경상도에선 눈을 자주 볼 수 없어서 눈을 맞고 싶었다”며 “날씨는 좀 춥지만 괜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후 6시30분 현재 눈발은 계속 굵어지고 있다. 기분 좋게 눈을 맞던 시민들도 모자와 전단지, 쇼핑백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는 눈발이 굵어지자 상인들이 가게 앞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냈다. 망원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양희옥씨(67)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줄 몰랐다”며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 눈을 미리 치워야 한다”고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영하권인 기온 때문에 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경기북부 등엔 이날 밤까지 2~6㎝ 눈이 예상되고, 경기 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북부산지 등엔 3~8㎝가 내릴 전망이다. 그밖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삼양식품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김정수 부회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닭볶음면’ 열풍 주역으로, 올해 수출 증대와 K푸드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양식품도 이날 식품업계 최초로 ‘9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억달러 수출탑’을 받은 지 1년 만이다.
수출탑은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전년도 7월1일부터 당해 연도 6월30일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삼양식품은 이 기간에 9억7000만달러(약 1조4234억원)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삼양 브랜드는 같은 기간 2400만달러(약 352억원) 수출 실적을 기록해 ‘브랜드탑’을 수상했다.
김 부회장은 “K푸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꾸준히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음식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주력 수출 품목인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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