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어제 예산안 여야 합의됐단 말 듣고 놀라…발전적 측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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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신통하다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갈등과 한국 정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타협이다. 그런데 가끔 대화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의 시대 못 벗어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관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정치권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오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두 나라가 오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회의에 참석해 국경 분쟁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대표로 참가한 라이 툭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 제1부청장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와 만나 태국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구금된 캄보디아군 18명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태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휴전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태국은 캄보디아에 책임을 돌렸다. 태국 대표단을 이끄는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사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따라 (지뢰 폭발 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중 국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달아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은 휴전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불안한 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오가는 비방전이 분쟁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의 조안 린 수석 연구원은 SCMP에 “두 나라 모두 외부의 법적 메커니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과거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을 두고 “분쟁은 더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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