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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아파트 화재 참사 속 다가온 홍콩 입법회 선거…당국은 왜 투표율에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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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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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홍콩 입법회 선거가 오는 7일 예정대로 열린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두 번째 선거다. 최소 159명이 사망한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적극적 보이콧 운동도 잇따르면서 투표율에 시선이 쏠린다.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는 총 90석 가운데 20석만 지역구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40석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나머지 30석은 각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는 직능대표 의석이다. 원래 간선의원 20석, 직능대표 의원 35석, 직선의원 35석이었으나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직선 의석이 대폭 축소됐다. 또한 사전심사를 거쳐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입법회에 간선의원과 직능대표 의원 비중이 큰 이유는 영국 식민통치와도 관련돼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1980년대부터 뒤늦게 간선제, 직능대표제 위주의 명목상의 의회를 설치했다. 영국이 반환을 앞두고 홍콩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중·영갈등이 심해졌고, 1997년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조건으로 홍콩을 돌려받은 중국은 반환 직전 100% 직선제로 구성된 홍콩 의회를 해산했다. 간선제와 직능대표제를 부활시킨 입법회 의원 선거가 2000년부터 실시되면서 일국양제 막이 올랐다.
직선의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개편한 2021년 선거는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에 이번 선거는 ‘홍콩의 정상화’를 입증할 무대였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억압적 통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지만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홍콩은 중국 주도 국제기구 본거지, 유학 거점, 중국 기업 자금 조달처 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보안법으로 질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의 독자적 정체성을 홍콩·마카오·광둥성을 합한 기업특구인 ‘대만구’ 정체성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도 중국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입후보자 161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입법회 의회 2021년 선거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의사가 우회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투표 시간도 이전보다 2시간 더 늘렸으며 투표 당일 지하철 운행도 연장한다. 정부는 당일 투표한 사람에게 감사 카드와 50홍콩달러(약 1만 원) 상당의 전자 할인권도 배포한다. 다수 대기업이 투표일에 반나절의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는 선거를 무관심 대신 분노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바꿔놓았다. 애국자들만의 입법회 구성 이후 ‘관진민퇴’로 인한 시민사회 위축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홍콩 싱크탱크인 POD연구소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선거제 개편 이후 입법회 의원들의 토론의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은 심해지고 정부와 관료를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나 입법회 의원들도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야당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분노는 ‘애국자들만의 선거’ 자체를 향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곳곳의 선거 독려 포스터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지난주 선거 방해 혐의로 29명이 체포됐는데 대부분 입법회 의원 선거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였다.
투표 보이콧 운동도 잇따라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콩 반부패 기구 염정공서는 4일 애국자들만의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효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37~62세 남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염정공서는 지난 주에도 5명을 투표 보이콧 조장 혐의로 체포해 3명을 기소했다.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시의 A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의창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A병원 의료진은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 눌렀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량은 곧바로 A병원으로 향했고, 이 남성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평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남이 도입한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은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연결한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시스템이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실제로 이송하는 119와 협조해 의사와 병상이 있으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환자를 신속하게 보낸다. 시스템 도입 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며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를 모아 지난 4일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했고,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를 최종적으로 대상(대통령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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