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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중·러 군용기 9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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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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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무렵 해군 직통망을 통해 러시아 측과 소통을 했고,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디즈 진입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카디즈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사전에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에 침범할 경우 경고 위주의 대응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 및 격추 등이 가능하다.
[주간경향]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람 오면 끼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생·처남 이렇게 혈연으로 싹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니까요. 그들도 나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1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3군, 중소형 현장은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설비 공정을 담당해온 A씨는 최근 건설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팀장과 작업반 구성을 주도하면서 내국인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성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이런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보고서에 수록된 심층 인터뷰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 위협을 느낀다는 내국인 노동자 응답이 적지 않았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다. 전기 등은 아직 한국인이 많지만 목수나 철근 쪽은 외국인들이 더 많다”, “외국인들이 (일을) 나가버린 만큼 한국인들이 못 나간다” 등의 응답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일자리 위기와는 정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몇 년째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매년 30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방안’(박광배, 김태준·202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사 기간을 제때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기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같은 ‘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모순이 건설업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100원짜리 공사를 40원에 맞춰 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비를 1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인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은 60원, 크게는 40원까지 떨어진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자재·장비·인건비를 동시에 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단가는 정상 임금과 4대 보험, 산재 보상·체불 신고 부담을 전제로 한 내국인 고용에는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나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못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를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A씨의 현장 경험도 이런 구조를 뒷받침한다. 그는 “국내 기능공은 1인당 23만~25만원 수준의 단가가 형성돼 있어 3명이 나가면 70만원은 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작업반은 3명이 40만~50만원에 공사를 맡는다”라며 “이 단가에서는 한국 인력을 투입해도 남는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하도급 물량이 중국인 팀으로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심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인천 지역 골조 공사의 내국인 비율은 13% 수준에 그쳤다. 심 대표는 “내국인 노동자가 10명 중 1명만 남아 있다는 뜻이다”라며 “골조 공사 중에는 40㎏ 알루미늄폼을 층간에 올리는 ‘받아치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젊은 노동자가 2년만 해도 몸이 망가진다고 한다. 낮아진 단가에 맞추기 위해 공법을 바꾸면서 시간과 비용은 줄었지만 노동 강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열 민주노총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은 중국인 노동자를 넘어 동남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임 국장은 “형틀공의 경우 내국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의 일당이 최대 8만~9만원까지 차이 난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더 받고 싶어하지만 ‘너, 불법이잖아. 이 단가 아니면 일 못 한다’는 식으로 불법 신분을 내세운 압박 속에서 낮은 임금을 강요당한다”라고 말했다. 임금을 최대한 낮춘 뒤 그 수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취약한 노동자를 찾는 방식이 계속되면 노동자 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갈등만 부각되고 정작 저임금·고위험 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 5월 이민정책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전체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할 위험이 약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제조업 사망사고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김정덕 외)에 따르면 2017~2021년 이주노동자 건설업 사망사고 241명 가운데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79.7%(192명), 베트남 3.7%(9명), 카자흐스탄 3.7%(9명), 우즈베키스탄 2.9%(7명)를 차지했다.
간병 노동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병동 간병, 입주 간병처럼 제도 밖 비공식 영역에서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이 현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016년 실시한 간병 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34.7%를 중국 동포로 추산했고 2020년 3월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는 전체 간병인 중 외국인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간병 일자리를 중국·조선족 인력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관룡 재한중국동포애심간병인총연합회장은 “현재 간병 인력은 중국 동포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본다”며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반면 중국 동포들은 언어 장벽이 없어 이 분야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중병이나 치매환자 간병 영역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돌봄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중국동포들이 돌봄노동에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 유입 때문이다. 중국 동포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H-2(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취업 가능 직종이 단순노무로 제한돼 있고 이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간병 노동시장이 확산돼 있다”라며 “또 ‘말이 통해서 편하다’ ‘순하고 성실하다’ 등의 문화적 고정관념이 크게 작동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전제하면서 이주여성이 돌봄 공백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의 출발점 또한 ‘사람이 없어서’보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에 가깝다. 배설·이동 보조, 치매·와상 환자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지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야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산재 보상 체계도 취약하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돌봄 노동이 부족한 이유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만 봐도 자격자는 아주 많은데 실제 자격증 소지자 중 일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그친다. 이 시장이 ‘좋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조금 더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 시정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 일본 내에서 간병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먼저 추진했다”라며 “지금처럼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메우라는 요구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숙련도를 쌓고 경력을 축적한 돌봄 노동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위한 환경으로 개선돼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존 종사자가 일을 지속하고 새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거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싼값에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노동자 유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국인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간병인 의존이 열악한 조건을 고착시키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한다.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조직국장은 “간병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장시간 근무, 불명확한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며 “중국인·외국인 간병인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쓰든 간병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영역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게 목표인 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외국인을 싸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간병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문호만 넓히는 접근에 대해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 논의 없이는 이런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대신 인력 공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일자리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는 협력의 핵심축을 핵연료 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유지보수(O&M),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3분야로 나눠 각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평가했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 이상 20% 미만의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 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규제기관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규제 표준화와 승인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 테이크’(생산 이전 단계에서 일정 물량의 구매를 확약하는 방식)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세계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핵연료를 농축·제품화·매매 관점에서 사업화하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국내 제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와 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앞세울지, 미국형 원전인 ‘AP1000’을 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순한 노형 비교가 아니라 정책·규제·사업성까지 종합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MR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제조 인프라가 미국의 규제 신뢰성·시장 규모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집필자 중 한 명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우리가 확보한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못지않게, 그 선택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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