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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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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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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해외여행 대표 플랫폼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무료 환전, 해외·결제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트래블로그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환전금액은 5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소비자들은 336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5일 ‘트래블로그 1000만 돌파’ 기념식에서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해외여행을 선도하면서 해외여행 필수품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5000만의 트래블로그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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