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국힘 ‘장동혁 리스크’···비판 쏟아져도 “제가 계획한 타임라인, 꿋꿋이 가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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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노선을) 계속 중도, 지지층 5대5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균형 있게 했다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으로,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반발을 넘어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저런 식으로 자꾸 고집 피우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계엄 사과도) 타이밍을 다 놓쳐서 이제 장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장 대표가 바뀌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장 대표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면 지지층들이 장 대표를 공격할 텐데, (결단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달 말 열리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들과의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면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변화 의지는 이번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지방선거 경선룰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에 대한 입장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심 반영을 강화하는 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적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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