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꽃 피는 길 따라 마음도 활짝…‘5분 정원도시 서울’, 복지시설 3곳에 ‘동행가든’ 만들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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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에 방치된 유휴 공간이 푸른 정원과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등에 약 5800㎡(1750평) 규모의 동행가든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동행가든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이다. 동행가든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동행가든(2500㎡)은 시각장애 학생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정원으로 조성했다. 산수유 외 교목 6종 92주, 수수꽃다리 외 관목 7종 869주, 맥문동 외 화초류 14종 9557본을 심어 학생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동행가든(2500㎡)은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삼색버들 외 17종 3644주, 수크령 외 15종 8850본을 심었다.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정원(800㎡)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와 꽃을 심었다.
시는 기존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은평구 백련산근린공원 일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도시숲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게 목표다.
어르신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데크)도 만들고 있다. 내년까지 강서구 봉제산 구간을 완공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구간은 내년 착공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그가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였던 터라, 이번 논란의 충격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송경용 신부님과 한인섭 교수님 글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유한 글에서 송경용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인 송 신부는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종의 크고 작은 범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교도소(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며 “이런 아이들 대부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쉼터를 왜 만들고 운영하겠는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날밤을 새우는 쉼터 선생님들, 상담원들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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