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내란재판부 비판에 “민주당도 쫄아서 훅 가려고…법무장관 제외는 OK”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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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8일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검단주민들은 1992년 검단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마을엔 메스꺼운 냄새로 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고, 매립장에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감수했는데,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없이 다시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플랫폼 관계자는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되는데, 서구가 검단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서구의 소각장 후보지를 검단지역에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검단구가 출범하면 검단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의 작은 섬 세어도가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되자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20여명이 사는 세어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 보물창고”라며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어도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수송을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육상과 갯벌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 내 다른 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45곳 중 입지선정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12곳으로 압축했다.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검단지역은 서구 금곡동 6만3172㎡, 오류동 3만8680㎡,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7만9315㎡, 백석동 3만2330㎡ 등 4곳이다.
세어도는 원창동 산 4만711㎡, 원창동 공유수면 3만2009㎡ 등 2곳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서구에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소각장 후보지는 각 지역 대표 21명이 참석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12곳으로 압축됐으며, 내년 7월 검단구가 분리될 때까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에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 때문에 소각장 신설은 답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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