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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트럼프 관세,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본격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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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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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경제학자와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기업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석 전무이사 조지프 펠드먼은 “내년 상반기에는 더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게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연말연시 할인 행사가 마무리되고 관세 정책 시행 전 가격으로 확보해둔 재고가 소진된 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대형 할인 행사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들어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전후의 긍정적인 소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사람들은 수입품이 아니라 주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며 “무역은 구매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자체 비용 절감에 집중함으로써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관세 인상 비용의 약 절반 정도만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대신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관세 부과 전 생산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상승을 억제해 온 기업들의 여력이 곧 소진되면서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태평양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웨인 와인가든은 “가격 인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재고 등 모든 것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세는 다양한 형태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률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노동과 인권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290만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8176만원 이었던 예산이 무려 72%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초등학교는 아동권리와 노동의 가치, 중학교는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 권리 이해, 고등학교는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실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관련 교육이 ‘노동인권의식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1.1%나 됐다.
하지만 사업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억5430만원 이었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024년에는 1억3300만원으로 감소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청소년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예산 대폭 삭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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