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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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일괄 공지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경찰청이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쿠팡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쿠팡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경찰청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쿠팡 측은 “여러 언론에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길래 이를 참고해 개별 고객에게 공지했다”면서 “경찰에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만큼 부담스러워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빠진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이다. 경찰 측은 공지를 잘못한 만큼 개별적으로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경찰청 내용을 삭제했다고 재공지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홈페이지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퇴사 직원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사안도 논란거리다. 경찰이 중국인 직원 소행으로 특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찰로서는 현재 수사 중인 중차대한 사건인 데다 국적을 밝힐 경우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서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시 신명불상으로 제시했고 국적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김모씨(45)는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길래 걱정 안 했는데 ‘경찰청을 뺀’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니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5)는 “중국인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 쿠팡 사태 책임이 중국인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차이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개인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쿠팡은 경찰을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는 실시간 확인 중이며,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피의자 확정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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