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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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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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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남미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 3303억5060만달러(약 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3.8%)과 블룸버그통신(4%)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2186억7000만달러(약 321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 시장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1116억8000만달러(약 164조원)로 집계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액은 1조758억5000만달러(약 1579조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무역흑자 1조달러는 어떤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흑자액은 9920억달러였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어든 337억8910만달러(약 50조원)였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00억5330만달러(약 15조원)였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각각 줄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 축소에도 흑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대EU 수출액은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액은 17.2%,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는 17.8%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등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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