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 황교안도 재판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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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세 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엄에 동조하라고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해서 그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말은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엑스에 공식 계정을 열었다.
중국 국방부는 8일 엑스에 ‘@MND_China’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열고 영어로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중국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첫 게시물로 올린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중국군이 훈련하는 장면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호위 활동, 해외 의료지원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평화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자 숭고한 목표” “중국군은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한 확고한 힘이었다” 등의 영문 자막도 담겼다.
이 계정은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개설됐다. 중국군 당국 관련 세 번째 엑스 계정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해 4월, 중국 해군 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엑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 연구원 출신의 군 전문가인 장쥔서는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엑스 계정 개설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은 중국의 국방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루머와 중상모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엑스,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이나 정부 기관, 관영매체는 이들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소셜미디어는 정부 공식 입장 전달만이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 지도자를 압박하는 ‘전랑외교’나 풍자, 조롱의 창구로도 활용한다. 쉐젠 주오사카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극언한 것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관세폐지를 주장하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자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홍보와 전랑외교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모순이라는 꼬리표도 붙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이던 2021년 “외국인은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중국인은 왜 트위터(현 엑스)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AP통신이 미국·중국·러시아·이란 4개국 정부 관리와 친정부 매체가 코로나19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중국 외교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2배, 트위터 계정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발언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변인 브리핑 자료에는 빠졌다.
추위가 풀린 8일 경기 광주시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서 큰고니가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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