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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월호 수습 구상금’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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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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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감사담당관 홍진명
■기획재정부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영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NICE그룹 ◇사장 승진 △NICE홀딩스 김원우 ◇대표이사 내정 △NICE디앤알 상무 남영민 △NICE디앤에스 상무 김윤종 △IONPAY 상무보 한승훈 ◇승진 △NICE홀딩스 전무 신종철 △〃 상무보 신동진 △NICE평가정보 부사장 김종윤 △〃 전무 박준수 △〃 상무 김병욱 신동준 △〃 상무보 유승오 정혜욱 진성호 △NICE신용평가 상무보 한상훈 △아인스미디어 전무 이세욱 △NICE인프라 상무 백석주 △NICE CMS 상무보 하진호 △NICE정보통신 전무 이동진 조인혜 △〃 상무 남경준 △〃 상무보 김보현 백승길 이창희 △KIS정보통신 상무보 이병남 △NICE디앤비 상무 안정기 △〃 상무보 김형철 주유종 △NICE신용정보 상무보 임준 △NICE디앤알 상무보 정재훈 △NICE피앤아이 상무보 구본욱 윤정욱 △OKPOS 상무 류정욱 이원희 △NICE투자파트너스 전무 유승철 ◇전보 △NICE정보통신 상무 이익중 △NICE CMS 상무보 서홍배 △NICE디앤에스 상무보 박호선, 황철현
■하이트진로 ◇부사장 승진 △장인섭 ◇상무보 승진 △관리 박기웅 이시 △영업 하재헌 △생산 김동우
■아산재단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재단사무처 복지사업실장 김준형 △서부지역 관리본부장 겸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본부장 손종석 <서울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운영지원실장 최화식
■중앙그룹 △대표이사 정해선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 부센터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서울파트너스 사무국장 원태식 △전국부 차장 이재연 △문화체육부 차장 박성국 △온라인뉴스부 전문기자 김경희 △〃 차장 홍혜정 △프론트개발팀 차장 임동혁 정지운 △IT개발팀 차장 황현지 △독자1팀 차장 배시훈 △독자2팀 차장 최완순 △사업1팀 차장 김준 △사업2팀 차장 이동규 △마케팅지원팀 차장 신은경
■비즈워치 △편집국장 김상욱 △경영전략본부장 겸 마케팅본부장 양효석
■제이앤피메디 ◇부사장 선임 △CSO 나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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