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내년 초에 밝히겠다”···대구취수원 이전은 ‘제3의 안’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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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한 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 부의장은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광역 시·도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며 “국회와의 입법 교섭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당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말리는 당내 원로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모드’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장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당무와는 조금 비켜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불법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이 있었고, (사과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측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제3의 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취수지 기준 지하 10~20m 사이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모래가 여과막 역할을 하고, 발전된 정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수십 곳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산타와 함께 춤을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해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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