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관봉권·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히는 데 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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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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