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위헌 논란 우려···재판 정지될 수 있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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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역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확산을 지원할 ‘경북AX랩’을 포항테크노파크 내에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AX는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n), 랩은 연구실(laboratory)을 의미한다.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경북AX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축됐다.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술·전시체험실, 인공지능 학습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실, 기업 활동 지원 공간인 AX 지원실을 갖췄다.
경북도는 포항시와 협력해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과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미나, 기업 간 기술 교류 지원, AI 도입 기업 대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활용 효과가 제조업 전반에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AX랩은 지역 기업들이 부담 없이 AI 모델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AI 활용 효과가 제조업 전반에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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