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NSS 비공개 버전 존재…G7 대신 중·러와 강대국 C5 결성, 헝가리 등 EU 탈퇴 유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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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적막한 일본의 도심. 한국인 각본가 ‘이’(심은경 역)가 어두운 방 안에서 연필을 쥐고, 한글로 각본을 써 내려간다. ‘S#1 여름 바닷가’라는 씬넘버 뒤로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화면은 제작된 영화로 전환된다. 한참 동안 여름날 일본의 시골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남녀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영화는 다시 한 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GV 현장, 각본가 ‘이’와 감독의 모습을 비춘다.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교수는 여행이라도 다녀오길 권한다. 슬럼프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이’는 눈이 가득한 여행을 떠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주한 설국에서 그는 여러 사건을 겪게 된다. 10일 개봉한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 <여행과 나날>은 여행이라는 비일상적 순간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을 통해 ‘이’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만난 심은경(31)은 “시나리오를 읽던 중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의 말에 확 몰입됐다”며 “매번 내가 느끼는 마음을 타인 앞에서 고백하는 ‘이’가 용기 있어 보여 꼭 연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슬럼프에 빠졌었고, 아직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연기하면서 내가 가진 고민이나 고독감에서 약간은 해방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영화 속 ‘이’는 심은경이 연기했던 그 어떤 역할보다도 담백하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연기적 여백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마치 무성영화에서 연기 동작을 섬세하게 짜는 것처럼, 동작과 걸음 하나하나 감독과 세세하게 상의하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에게 ‘(촬영할 때)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하니 그 말을 굉장히 기쁘게 들어주셨다”며 “항상 연기를 채우는 일에 집중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영화가 완성됐다는 경험이 큰 배움이자 발견이 됐다”고 했다.
영화는 비일상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를 연기한 심은경은 정작 ‘비일상’은 커녕 여행 같은 취미도 없다고 말했다. “(취미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일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야말로 이 영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비일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번 촬영으로 야마가타현에 갔던 것 자체가 비일상적 경험 같기도 합니다.”
<여행과 나날>은 일본의 만화가 쓰게 요시하루의 작품 <눈집의 벤조>와 <해변의 서경>을 섞었다. 각각 여름과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두 이야기를 ‘극 중 극 구조’를 활용해 엮어냈다. <눈집의 벤조>의 주인공은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지만, 심은경이 주연을 맡으며 영화 속 주인공은 젊은 한국인 여성이 됐다. 대사 대부분은 일본어지만, ‘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나레이션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영화를 만든 미야케 감독은 하마구치 류스케, 후카다 고지 등과 함께 일본 내에서 ‘젊은 거장’이라 불린다. 미야케 감독은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각본을 쓰다 심은경 씨가 연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문득 생각했다. 심은경을 만나 캐릭터가 완성된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적, 나이, 성별이 아닌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 ‘이’는 “나는 말이라는 틀에 갇혀있다. 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한다. ‘이’가 언어를 벗어나 여행을 떠난 것처럼, 이 영화도 ‘말’이나 ‘대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화면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 <여행과 나날>은 올해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표범 상을 받았으며, 심은경은 일본 ‘닛칸스포츠영화제’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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