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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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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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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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