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창원 모텔 흉기 난동범, 범행도구 미리 준비…‘계획범죄’ 무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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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뒤 투신 사망한 20대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오후 2시45분쯤 모텔 객실에 혼자 입실했다.
A씨는 입실 뒤 피해자 중 1명인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B양은 친구인 C양과 함께 와서 그를 만났다. 세 사람은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모텔 방에서 만난 A씨와 B양이 다투기 시작했고, C양은 친구인 D군과 E군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B양과 D군이 사망했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다행히 화를 면한 C양이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출동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C양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C양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항간에 제기된) 조건만남은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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