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학자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코인런 우려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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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도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 위협에 직면한 BBC 비난에 가세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일 ‘BBC의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BC가 “영상 조작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서방 매체 가운데 하나”라며 BBC가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조작된 서사 전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영상을 어둡게 보정해 중국을 음울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중국을 비방하는 소식을 전하고 악의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과 홍콩 반송환법 시위 관련해 BBC의 악의적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신장의 2019년 위성사진과 2020년 공장 사진을 합성해 보도하거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는 장면을 누락한 일 등을 예로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공급망이 교란됐다며 “BBC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트럼프가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진 신장 면화에 대한 국제 제재 등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중국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을 생중계했으며 2022년 5월 경찰 해킹으로 유출된 2018년 시절 신장자치구 집단수용소 내부 자료를 대대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여성인권과 문화 검열 등의 이슈도 자주 다뤘다. 일부 보도는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산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유럽에 수입돼 있다며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토마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지난 7월 일본 매체들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룬 <난징사진관> 개봉 전후로 중국 내 반일감정 격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영화에는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고 조명했다. 올해 초 애니매이션 <너자2>의 흥행이나 딥시크 돌풍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BBC가 중국에 대한 보도 전략을 바꿨다”며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위기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USAID 폐새 여파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일부 방송이 중단되자 사설에서 “소위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전했다.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 단선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기존 군산항선 19㎞는 개량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는 새로 건설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계획됐다. 신설 구간에는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이 포함된다. 대야 정거장과 군산옥산신호장은 개량해 활용하며 새만금신호장은 향후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으로 운영된다. 신항만 철송장은 화물역으로 활용된다. 역명은 개통 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약 36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대야~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되면, 서해안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유발 7582억원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은 신산업 중심의 첨단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입철도는 전북의 미래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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