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속보]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 위증 사건, 특검 이첩 전까지 적법 처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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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전직 공수처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며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하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접수한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 내용이 윗선에서 관철되지 않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당시 오 처장 등 지휘부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어 그대로 뒀는데 이 사건이 해당 보고서와 함께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불기소 처분’ 등 보고서 내용 탓에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통보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무원이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목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평년(최고 11∼17도)보다 높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9.0도, 수원 4.7도, 춘천 0.7도, 강릉 12.6도, 청주 5.5도, 대전 3.6도, 전주 4.3도, 광주 6.5도, 제주 13.8도, 대구 5.9도, 부산 11.8도, 울산 10.7도, 창원 9.4도 등이다.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 전라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남은 오전부터 낮 동안, 대전·세종·충북·광주·전북은 오후에, 영남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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