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파장···“속내 드러내 억지력 약화될 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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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두 달 전 KT 사용자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SMS 암호화가 해제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증했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단말기와 통신 핵심망(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러나 이 ‘암호화’ 안전장치가 KT 사용자의 특정 기종에서는 무력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안을 국가 사이버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해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다만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스마트폰 기종, 원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3월 발생한 ‘BPF 도어(Door)’ 악성코드 감염을 다음달인 4월 확인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당시 한국 기업이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고객사라는 이유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KT의 은폐 시도는 7개월 뒤 민관 합동조사 과정에서 ‘백신 흔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 도어에 감염됐던 KT 서버 43대에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도 저장돼 있었다.
BPF 도어는 앞서 SK텔레콤에서 고객 약 2300만명의 정보를 탈취한 통로로 지목된 악성코드로, KT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KT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백신 업체를 통해 자체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KT는 악성코드 공격은 받았으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파악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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