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계엄 하려고 북 도발’ 윤석열 ‘외환죄’ 추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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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인형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무인기 작전 메모
■ 여인형 메모 ‘타깃-평양, 핵시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적었다.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작성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특검 “계엄하려 남북 군사 대치 이용”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외환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사와 합참의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 및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어렵지만,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2%대 성장을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이 내수회복을 점치며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꺾일 것으로 봤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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