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후 최저치···고물가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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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지난 10월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부정률은 6%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조사에서 47%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40%대에서 횡보하다, 7월 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나타났다. 갤럽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기록했던 최저치(갤럽 34%·입소스 33%)에도 가까워졌다. 이밖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갤럽 조사에선 9가지 현안 중 긍정 응답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지지율(36%) 이하로 나타난 분야는 경제(36%),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정세(31%), 보건의료 정책(30%)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폭스뉴스의 지난달 19일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로 집계됐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뽑았지만, 그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affordability)’를 낮췄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해왔지만, 고물가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무당층이 돌아선 영향이 크고, 라틴계 유권자 중심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을 통틀어 최저치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 응답자 65%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으며, 71%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미국 유권자 약 15%를 차지하는 라틴계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갤럽은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공화당의 (미니 지방선거) 선거 패배, 물가 부담에 대한 지속적 우려 등이 특히 공화당과 무당층 지지 기반을 약화했다”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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