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명품샵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2-03 12:46

본문

명품샵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은 자신의 권한과 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2차 공격을 지시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니라 브래들리 제독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2일 미 해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NYT)에 “헤그세스 장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화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가로 내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 장관이 이 사안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투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실제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난파선의 생존자를 향해 발포하라는 지시는 군인이 거부해야 하는 ‘불법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다.
지난 10월16일 이뤄진 선박 공격에선 살아남은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은 카리브해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선포하며 선박 격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을 밀매하는 것과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 공군 군법무관 복무 경력이 있는 국제법학자 마이클 슈밋 해군전쟁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이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트럼프 정부 주장대로) 무력충돌 상태라 하더라도 ‘포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편 전투 참가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된 지 100년이 한참 넘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것은 살인이자, 전쟁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다음주에 당장 청문회를 열어 브래들리 제독을 시작으로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미시시피)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플랫]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플랫]“페미니즘 토론모임 모집” 게시글 모두 삭제한 ‘에브리타임’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비수도권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대만 3천392가구(3.3%), 호주 1천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글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법 “‘동영상 검색조작’ 공정위 시정명령 잘못”…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25.12.0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5.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샵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명품샵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명품샵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