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날 이후의 한국 사회···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2-03 16:14

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그동안 이어진 집회·시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선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했다. 기독교 보수 세력과 20대 남성들이 주요 집회 세력으로 전면에 나섰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가족 단위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다. 과거 집회·시위와 달리 탄핵 촉구 집회는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됐고,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자신이 응원하는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는 집회 대표곡이 됐다. 과거 민중·노동 가요 자리를 K팝 등 대중가요가 대체한 셈이다. 현장에서 재생된 노래 목록은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20·30 여성들은 이후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 세력이 됐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집회를 경찰이 봉쇄하자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이날 집회에는 ‘남태령 대첩’이란 이름이 붙었다.
기독교 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됐다는 점도 계엄 이후 만들어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 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유튜버와 20~30대 남성들이 모여들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확대·재생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튜버와 20·30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 수백명이 법원으로 난입해 법원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 판사실까지 찾아갔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일까지 141명이 기소됐고, 44명의 형이 확정됐다.
보수 집회는 ‘혐중 집회’로 변모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중심이 된 ‘자유대학’이 중국 상점이 밀집한 서울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 투표 반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 인근 상인들과 충돌했다. 혐중 집회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으로 확대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오래 관찰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민주화 세대 이후 달라진 집회 문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작되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자리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 비상계엄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만을 듣게 되면서 기독교 중심의 집회가 극단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비상계엄 이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12월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들은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 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변호사마케팅 세종의 겨울 공기, 더 맑아질까?···‘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5.12.03
다음글For Local Businesses: How to Buy Fan Pages Improves Targeting in Your Niche 25.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날 이후의 한국 사회···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날 이후의 한국 사회···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날 이후의 한국 사회···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