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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국가 위기 상황서 내린 비상사태 선언” 일본 언론에 사과 없이 계엄 정당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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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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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와 윤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민원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김 비서관은 오늘(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문 원내수석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과 대학 동문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에서 문 원내수석은 해당 인사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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