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관봉권·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히는 데 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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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 9개월여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오는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보다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설비투자는 2.4%→2.6%, 정부소비는 1.2%→1.3%,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2.1%, 1.3%→1.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시작으로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 연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를 기여해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늘었다. 정부소비도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도 2.6% 늘어났고, 건설투자는 0.6%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던 건설투자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대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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